고용부 장관 15개 송출국 대사 만나 논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특정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율이 높으면 그 국가의 고용허가제 쿼터가 줄어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열어 올해 '송출시스템 종합 모니터링' 제도 시행을 위한 송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인력 선발, 사전 취업교육, 송출업무 처리, 근로자 성실근무, 귀국 지원 등 송출국의 고용허가제 운영능력을 점검, 다음 연도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쿼터에 반영하는 제도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하는 모니터링에서는 해당 국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율과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귀국 사전 통보·귀국 및 본국 정착 지원·불법체류시 제재 등)을 가장 중요하게 따진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국 대사들은 기업 인력난 해소, 내국인 노동시장과의 조화,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불법체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율은 2013년 16.9%, 2014년 15.6%, 지난해 15.3%를 기록했다.

이 장관은 "각국 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들은 '불법체류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